“여경 엉덩이 움켜쥐어” 유죄 억울하다
노래방에서 여경 신체를 움켜쥔 혐의(강제 추행)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저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올린 법무법인 빈센트 측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겠다. 이 5초가 안 되는 영상을 보시고, 이 청년이 서 있는 여경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간곡히 부탁드린다. 과연 이 청년이 정말 여경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는지, 이 영상을 보시고 객관적인 판단을 여쭙고 싶다. 한 청년의 인생이 달렸다”고 호소했다.
영상에는 노래방 복도를 걷고 있는 남성 A씨가 등장한다. 남성은 카운터에 서 있는 여경 뒤를 지나 출입구로 나갔는데, 신체 접촉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2023년 9월10일 경기도 평택 한 단란주점에서 발생했다.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2차로 단란주점을 찾은 A씨는 룸에 비치된 소화기로 장난을 치다 실수로 소화기를 분사했다. 주점 사장의 신고로 현장에는 2인 1조 남녀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A씨가 소화기 값과 청소비를 물어주기로 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순조롭게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은 9일 만인 그해 9월19일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면서 급반전했다. 사장이 쓴 처벌불원서를 들고 경찰서를 찾은 A씨는 자신이 당시 단란주점에 출동한 여경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두 차례 보완 수사 끝에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고, 한달 만인 8월12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 여경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이를 뒷받침하는 점 △ 여경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여경은 9월10일 직접 작성한 발생보고서 기안에서 “A씨가 왼쪽 손으로 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기습 추행했다”고 밝혔다.
여경의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정교해졌다. 같은달 17일 경찰 조사에서 “제 엉덩이를 ‘손바닥’을 이용해 잡는 게 느껴졌다”고 한 여경은 이듬해인 2024년 1월22일 조사에서는 “A씨가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 제 뒤를 지나치면서 부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는 것도 보였다”고 했다.
여경은 지난해 3월 검찰 조사에서 “제 엉덩이를 움켜 쥐었고,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 손가락으로 딱 집고 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여경 양측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했지만, 여경 측 거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유일한 증거는 주점 내 폐쇄회로(CC)TV와 여경의 진술 조서뿐이다. 사건 당시 주점에 같이 있던 A씨 지인, 남성 경찰관, 주점 사장의 진술은 모두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세 사람은 모두 범행 순간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지인은 A씨와 친분으로 A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며 신빙성을 배척했고, 남성 경찰관과 주점 사장은 범행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며 진술의 증거 효력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4월21일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법무법인 빈센트)는 유튜브를 통해 “저는 무조건적으로 A씨가 무죄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결해야 한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죄 판단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게 아닌지 묻고 싶다”며 “만약 그렇다면 항소심 유죄 판단은 과연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범행이 입증된 게 맞는 건지 묻고 싶다. 대법원이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씨 역시 직접 댓글을 남기고 “억울하다고 감정으로 호소하려는 게 아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입장이기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CCTV에서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움켜쥠’이 가능한 장면인지 객관적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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