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명예훼손 극우 인사들 4년 만에 송치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극우 인사들이 고소 4년 만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행동 김병헌 대표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 10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수요 집회 현장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하거나 스피커로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고소 건을 병합해 수사했으며, 발언별로 적용 혐의를 정리해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송치는 2023년 9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 뒤 검찰의 재수사 요청, 그리고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의 일부 송치와 보완 수사에 이어 4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정의연 측은 최초 모욕 발언을 두고 수사기관 간의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모욕의 수위가 높아지고 소녀상 철거 시위로 번졌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소녀상 철거 운동을 벌인 김병헌 대표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되면서 소녀상에 설치돼 있던 바리케이드는 지난 6일 철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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