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의식?… 공군, 실사격 훈련 4분의 1로 줄어
“포천 오폭 사고 영향”이라지만
오폭 위험 없는 공대공도 축소
공중 대북 억지력 약화될 우려
공군이 지난해 사격 훈련에 사용한 폭탄과 미사일이 전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현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의식해 한미 연합 연습 및 실사격 훈련 등을 축소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군은 지난해 한미 연합 공중 연습 ‘쌍매 훈련’을 8회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4회만 실시했고, 올해도 4회만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군은 폭탄·미사일 실사격 훈련에 135발을 사용했다. 2024년의 511발 대비 26.4% 수준이다. 2022년에는 488발, 2023년 465발의 폭탄·미사일 실사격 훈련이 있었다.
유사시 적기를 제압하기 위한 공대공 미사일 사용은 2024년의 74발에서 지난해 16발로 줄었다. 지상의 적 시설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등을 타격하는 공대지 폭탄·미사일 사용은 437발에서 119발로 감소했다.
공군은 KF-16 전투기 2대가 지난해 3월 경기 포천 민가 일대에 폭탄 8발을 잘못 떨어뜨려 약 3개월간 실사격 훈련이 중단된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군 소식통은 “포천 사고는 공대지 폭탄 좌표를 조종사가 실수로 잘못 입력하면서 벌어졌는데, 오폭 위험이 거의 없는 공대공 무기 사격 감소 폭이 더 큰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군은 “현재는 정상적으로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실사격한 포탄·미사일은 66발로, 이 추세라면 예년보다 훨씬 적은 200발 정도를 사용할 전망이다. 유도 무기 사격도 급감해 페이브웨이(GBU-12)는 지난해 11회(2024년 68회), JDAM(GBU-31)은 지난해 12회(2024년 61회) 사격했다.
공군 최강 전력으로 현재 39대가 운용 중인 스텔스 전투기 F-35는 지난해 F-35는 7발의 실사격만 했다. F-35 조종사 절대다수가 1년 이상 실사격 경험이 없다는 뜻이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실장은 “최소한의 훈련은 해야 대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한기호 의원은 “정권은 북한 눈치를 보고, 군은 정권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면 큰일”이라며 “훈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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