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 3명 허위공문서작성 의혹 고발

연합회 “공익법인인데 재판 개입 목적” 반발

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서해안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4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회에서 4월 8일 자로 허위공문서작성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해수부가 있지도 않은 질의 내용을 법무부에 발송했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해수부 수산정책과에 근무하던 이들은 법무부 장관에게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 전환 관련 업무 질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연합회가 공익법인으로 전환 절차와 가능 여부 등을 질의했다”는 내용과 함께 붙임 자료를 통해 “연합회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허가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합회는 “당시 해수부에 공익법인 전환 절차나 가능 여부를 질의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해수부가 이미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를 허위 사실로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2019년 9월 해수부에 공익법인 신청을 완료했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정상 운영 중인 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공익법인 재지정을 받은 상태인데 왜 이제 와서 해수부가 우리가 전환을 원한다는 식의 허위 공문을 만들었는지 의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연합회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해당 공문이 허위임을 모르는 법무부에 이를 발송함으로써 공문서의 증명력을 악용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연합회는 이번 허위 공문서 작성 배경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해수부가 이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서해안 연합회는 비영리재단법인이고, 공익법인이 아니다”며 “근무하기 전 일이라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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