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에 민주당 단톡방도 시끌… “지선 끝나고 하자”
권칠승·임미애 의원 ‘지선 전 처리’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야당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삼권분립 원칙 훼손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다. 목전에 닥친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보수 결집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계산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칠승(3선·경기 화성시병)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 150여 명 전원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톡방에 “특검법 논의는 영남 선거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검법 처리는 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경북고 후배로,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권 의원의 글에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도 공감을 표했다. 임 의원은 “특검법 강행 처리는 전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도부가 숙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주도적으로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특검법 처리 시기가 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역시 이날 MBC 라디오에서 “조작기소가 명확하다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나”라고 특검법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안 할 수 없다”며 처리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등에 대한 공소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가능한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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