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에서 성폭행?…수가 혈안에 관리는 뒷전

2백 병상 규모의 대구 달서구 한 정신병원, 지난 1월 새벽 병동 6층에서 지적 장애인인 20대 여성 환자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였습니다.

사건은 다른 환자의 목격으로 발각됐는데, 병원 측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기는커녕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병원장은, 다음날 집단치료 시간에 환자 수십 명을 모아 놓고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 어머니/음성변조 : “‘지적 장애가 있는 ○○○ 씨와 그리고 XXX 씨가 6층 화장실에서 성관계했다고 합니다. ○○○ 씨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렇게 말했대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새벽 시간 어떻게 다른 이성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출입과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 병동’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 여성의 부모는 딸이 자해 등 사고 위험이 높다며 ‘폐쇄 병동’ 입원을 요청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묵살했고, 그러면서도 정작 환자 안전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 어머니/음성변조 : “환자가 이제 그걸(사건 현장) 발견하고 당직 간호사를 불렀고. (환자들이) 잠을 안 자고 소파에 있어도 통제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대요.”]

행동 장애가 있는 정신병원 환자 특성상 야간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현행법상 입원 환자 13명 당 간호인력 1명, 60명 당 의사 1명을 고용하는 것 외에 별도로 시간대별 관리 인력 배치 기준은 없습니다.

[곽경선/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 “정신 의료기관 전체 인력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제대로 운영하려면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노숙인, 저소득층 등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일 최대 6만 4천 원씩의 수가가 보조되다 보니 병원마다 입원에만 혈안이 돼 관리는 뒷전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송기민/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 “수익을 얻으려면 횟수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입원 기일을 늘리거나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당연히 갔을 거라고….”]

병원 측은 당시 당직 의사, 간호사가 모두 있었다며 위반 사항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병동 안전을 지킬 실질적인 인력 규정 보완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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