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종량제 봉투’까지 지침 내려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 내놓기로 했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고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만으로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타났고, 2부제까지 병행할 경우 월 1만 7000-8만 7000배럴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주유업계가 요구해 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업계는 수수료를 약 1%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나, 금융당국은 매출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를 통과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신속 집행에 무게를 실었다.
안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은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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