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들 성폭행’ 울산 사립 교사 결국…

정규직 전환 등을 미끼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을 일삼은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부산닷컴 1월 12일 보도 등)가 결국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법원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사립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 발생 7개월 만이다.

A 씨는 지난해 9월 사적인 술자리에서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또 다른 기간제 교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근 울산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A 씨는 학교 내 직위를 이용해 피해 교사들에게 정규직 채용이나 재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만남을 제안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만장일치로 파면 조치했다. 또한 부적절한 회식을 진행하고 교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학교장에게도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교육청은 해당 징계 처분이 미흡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그동안 가해 교사의 파면과 엄중 처벌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 구속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울산여성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 교사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울산을 떠났지만, 끝까지 씩씩하고 당당하게 가해 교사 처벌을 위해 애써온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가해 교사는 구속됐지만 아직 재판과 학교장에 대한 징계 재심의가 남아있는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당국과 사법부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처벌이 관철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문

이번 사건은 1월 울산에 있는 사립학교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여성연대와 시민단체 등은 오늘(12일) 울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 씨가 같은 학교 50대 남교사에서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해 교사가 학교장과 식사 자리에 A 씨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교장이 자리를 먼저 뜨자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여자 중 평생 이런 일 안 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발언을 듣는 등 2차 가해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학교는 사건 발생 1개월쯤 뒤인 작년 11월 이사회를 열고 가해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같은 학교 다른 기간제 교사 B 씨도 2024년 9월쯤 같은 가해 교사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 의혹이 잇따르자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해당 학교 교직원 모든 직원 69명을 상대로 성희롱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도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가해 교사에 대한 즉각 파면과 강압적인 회식 문화 중단, 학교 내 성폭력 피해 실태 공개 등을 촉구했습니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