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나랏빚 2550만원…’전쟁 추경’ 반영시 2600만원 육박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심의·의결
국민 1인당 약 2551만원…확장재정 영향 지속
GDP 대비 49.0%…추경 이후 50% 상회 ‘전망’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 1인당 부담액도 2550만원대로 올라섰다. 여기에 중동 전쟁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하면 1인당 국가채무는 2600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전년(46.0%)보다 3.0%포인트(p) 상승했다.
이를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5111만7378명으로 단순 환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550만원 수준이다.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와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개인이 체감하는 재정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채무 증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총지출을 753조1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전체 재정지출 확대 영향으로 국가채무 규모는 140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작년까지 1300조원대에서 관리되며 GDP 대비 비율도 49%대 ‘턱걸이’했지만, 올해부터는 재정지표가 50%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단순 환산 기준으로 보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 역시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현재 인구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6조원의 추경이 현실화하면 국민 1인당 짊어질 나랏빚은 2600만원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정부는 초과세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정지출 확대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금리 수준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채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황순관 재경부 국고실장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지 않냐”며 “국민 1인당 순자산이 얼마씩 늘어나는지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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