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주가조작·도박 첩보 누락… 김성태 봐주기 의혹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원하고,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를 통해 대북송금 수사에 불리한 자료를 숨겼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국정원장은 오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감찰부서에 고위직을 신설해 이창현 전 검찰 수사관을 임명했고, 쌍방울 사건을 기획 감찰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창현 전 수사관은 임명된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한달간 ‘쌍방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개입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현안대응TF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TF가 쌍방울 관련 보고서와 작성자 등을 대대적으로 감찰했지만,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감찰 결과 보고서에 없었다”고 이 원장은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또 “유도윤 부장검사가 2023년 2월 국정원 감찰 부서장에 임명돼, 북한 수집 부서에 수원지검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66건 원문을 요구했고 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비닉 조치하라고(감추라고) 5월 10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도윤 부서장이 사전에 특정한 13건만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여타 자료들은 누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감찰 부서가 수원 지검의 긴밀한 창구 역할을 했다”며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한 앞선 감찰 기획 결과보고서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개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관한 자료를 선별 제출하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리한 자료를 숨기는 데 관여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국정원장은 또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관여를 시도한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가 조선노동당과 달리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이 보도되자, 인사검증과 대통령실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 사안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이 국정원장은 “이시원 당시 비서관이 노동당 산하 조직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황원진 당시 국정원 차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3년 3월 수원지검이 국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협조 의뢰 공문을 보내면서 쌍방울, 김성태, 안부수 등의 활동내역 2년 치를 요청했지만 그 시기에 대한 여러 첩보가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정원장은 “쌍방울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와 안부수가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 김성태가 2019년 7월 해외 불법 도박을 한 정황에 대한 첩보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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