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선수 쳤다…‘전시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쟁 추경’으로 규정하며 민생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 동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생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경제 상황을 사실상 ‘전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 전 부처가 엄중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정책 추진의 신속성을 거듭 주문했다. 특히 중동 정세로 인한 경제 충격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실질적인 피해 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추경을 빠르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노고를 언급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고려할 때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 경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지방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확대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불균형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상권 활성화, 지방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지방 주도 연구개발 체계 구축,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와 연구, 교육 등 전 분야에서 지방 우선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추경에도 이러한 기준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황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핵심 원자재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에너지 안보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 도입을 이끌어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성과를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도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추경 편성과 함께 민생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 에너지 수급 대응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추경 규모와 구체적 지원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의 이번 대응 기조는 단기적인 경기 방어를 넘어 중장기적인 구조 개선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지방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공급망 안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설정되면서 향후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세부 실행 계획과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외부 변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며 민생 안정과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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