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예산 부족…’긴급 지시’ 떨어졌다
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 대응 검토를 긴급 지시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 대응을 추진하려면 기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을 하려 해도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영향을 언급하며 재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라고 말했다.
유가 상승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완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대신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 지원 방식을 강조했다. 그는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면 양극화를 저지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양자택일이 아니고 두 가지를 섞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유류세를 조금 내리고 재정 지원을 서민들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것을 섞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 직접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해 사실상 추경 편성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 겪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고 조기에 수습이 안 되면 전망의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라며 “(추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전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재원 확보와 관련해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초과 세수를 활용한 세입 경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 역시 재정 여건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적정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실제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법인세 초과 세수가 약 1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점과 올해 불용 예산 등을 고려하면 10조 원에서 20조 원 수준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아직 추경 편성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뉴스1의 취재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추경은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면서도 “중동 사태가 장기화해 추가 재원이 필요해지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예산 수요를 집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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