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안방서 반기 속출…쉽지 않은 상황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까지 공개적인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단체들이 정부가 재입법예고 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검찰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개혁 법안이 오히려 검찰 권한을 우회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입법은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7개 당원 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민운, 민대련, 세종강물, 부산당당, 민경네, 파란고양이, 더민실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검찰 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7개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개혁 대상인 검찰이 만든 검찰 개혁 법안을 반대한다”라며 “검찰 개혁 TF가 만든 이번 수정안은 사실상 검찰안이며 정부 안으로 포장하지 말라”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법안에 대통령령으로 직접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하는 현재의 정부 법안은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원 단체들은 국무총리에게도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검찰로 구성한 검찰 개혁 TF가 만든 검찰 안을 폐기하고 검찰 개혁 입법을 국회에 맡겨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낸 안이라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아달라”라며 “법사위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개최됐다. 앞서 김 의원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구조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4일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이 검찰 권한 문제와 관련해 상충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법이 검사를 행정기관으로 규정하면서도 사법기관 보호 장치를 함께 두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공소청법에 (검사를) 행정기관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사법기관 보호 장치를 다 넣어놨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묘하게 섞이며 모순이 생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당과 원내 지도부와 논의한 뒤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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