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포기에 장동혁 ‘날벼락’…大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해 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다주택 규제와 투기 억제를 강조해 온 정부 기조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보유 주택을 처분 절차에 들어간 점이 주목된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등록했다. 해당 주택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각 유도와 시장 정상화를 강조해 온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상징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와 가격 조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종필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주택자 대통령의 시장 정상화 의지에 장동혁 대표도 화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와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통령이 정쟁이 아닌 실천으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라는 구체적 조치를 통해 시장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이 부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를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구조 개혁의 과제로 규정했다. 투기 이익을 그대로 둘 것인지, 실수요 중심의 질서를 확립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은 이제 장 대표와 국민의힘에 넘어갔다며 어떤 방식으로 답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신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여야 간 부동산 정책 노선 차이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매각 결정이 상징적 조치에 그칠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와 세제 개편, 공급 정책 등과 맞물려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의 대응 수위에 따라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상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린다. 대통령의 자산 처분이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실제 시장 가격과 거래 조건이 어떤 기준으로 형성될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각이 완료될 경우 다주택자 매도 흐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온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해법을 놓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따라 정책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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