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원” 국민에 으름장 놓은 李…무슨 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매물이 다시 잠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그 이후에도 더 강력한 규제 카드가 준비돼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버티기에 나서는 다주택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 사실상 매도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엑스에 글을 올려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가능성과 일부 다주택자의 관망 움직임을 언급했다. 그는 유예 종료 이전에 매각한 경우보다 이후까지 버틴 다주택자가 더 유리해지는 결과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추가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 역시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실거주 목적 주택은 보호하되 시세 차익을 노린 보유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 1주택을 기준으로 삼되 주거 여부와 보유 주택 수, 가격 수준에 따라 세밀하게 차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 강화 가능성도 재차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에 상응하는 규제와 부담을 언급하며 고가 주택 시장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과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이른바 ‘50억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즉각 시행 계획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원포인트 규제 필요성은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상급지 초고가 아파트 가격을 억제해야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세제 측면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 주택에 대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투자 성격이 강한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금융 정책과 세제, 각종 규제를 통해 매각이 이익이고 버티는 것이 손해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버티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규칙 준수의 원칙을 강조했다. 잠긴 매물은 결국 시장에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책 설명을 넘어 다주택자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매도 물량이 늘어날지, 혹은 관망세가 이어질지 시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동시에 5월 9일 이후 실제로 어떤 추가 대책이 제시될지도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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