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막막한 상태…또 ‘사형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특검이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검이 양형부당을 문제 삼으며 상급심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다시 판단 받겠다고 밝히자,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형량이 상향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적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내란특검팀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19일 선고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비상계엄이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에도 1심이 이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판단도 문제 삼았다. 원심이 그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해 일부 요소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고, 5·18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등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법리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죄 판단의 범위와 형량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판단도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해당 수첩에 비상계엄과 후속 조치에 관한 단계적 구상 내용이 다수 담겨 있으며,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이 이뤄졌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러한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직접 지휘·지시한 우두머리라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이 실탄 사용 허용 지시를 인정하고도 이를 불리한 양형 사유로 적극 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사정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무기징역이나 사형과 같은 중형을 선고하는 사건에서 연령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 유지 활동을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형량이 유지될지, 변경될지가 결정된다. 재판의 향방이 향후 정국과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