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심각한 상황…’거취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의 전면적인 책임론 공세 속에 궁지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불신의 책임을 물으면서 공개적인 거취 표명을 압박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 같으면 ‘사퇴한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발언을 남기며 사실상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에서 ‘3대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을 향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련의 사법 불신 사태 출발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다. 모든 사태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나”라며 “조 대법원장은 본인 거취를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 불신이 사법개혁 원동력이 된 건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거론했다.
그는 “저 같으면 ‘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한다’라고 말할 것 같다”라며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그나마 국민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럴 때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수위를 높였다. 그는 “법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은 인혁당 사건이다. 그 사건 피해자 8명 중 4명도 대구 출신”이라며 “작금의 조희대 법원 행태는 50년 전 사법살인을 저질렀던 법원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재량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면죄부를 주고 법조 카르텔 마음에 들지 않는 자에겐 무자비한 법원과 검찰”이라며 “조희대 법원은 아직도 자신들이 성역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개혁을 막아보겠다는 오만함에 빠져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법 불신의 근원 조 대법원장은 부끄러움을 알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탄핵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25일 전국법원장회의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반발한 데에 대해 “삼권분립 위반,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엄하게 다뤄질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거취 압박이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인의 입장 표명 단계고 지도부는 논의한 바 없다”라며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되는 와중 법원이 전국법원장회의 소집으로 여전히 사법개혁 주체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 아닌가 한다”라고 설명했다. 여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법부 대응이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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