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도의 긴장 상태” 김민석, 싹 손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테러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사회를 극도의 긴장 상태로 만든다”라고 밝히며 국가 대테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대테러 법령 정비부터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 기반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까지 포함한 대대적 개편에 착수한다. 분산된 대응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10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9개 기관 관계자 58명이 참석했다.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대테러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테러 발생 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응체계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만큼 전면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 논의 결과를 실행 가능한 액션 페이퍼로 정리해 즉시 추진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령·규정 분과는 테러방지법과 하위 법령의 한계를 점검하고 테러의 정의와 처벌 조항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테러단체 지정과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구성요건을 대상, 목적, 행위, 결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미수와 예비, 음모 단계 처벌과 사이버 공격과의 연계성도 검토 대상이다. 대테러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테러 전문성 분과는 정책결정자와 현장요원, 기술전문가를 구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안했다. 대학과 연구기관 연계 학위과정 개설과 합동훈련장 구축도 포함됐다. 관계기관 합동 실전형 훈련을 정례화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자는 권고가 제시됐다.
조직·예산 분과는 정보 전달 중심 구조를 정보 융합과 분석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인공지능 기반 국가 대테러 통합상황시스템 구축이 주요 과제다. 기관 간 정보 공유 권한과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상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드론과 AI, 사이버 기술을 활용한 신종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TF를 운영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대테러 체계 전면 개편이 실제 입법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국가 안보 대응체계의 구조적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테러 위협이 물리적 공격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과 첨단기술 영역으로 확장되는 만큼 선제적 정보 분석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향후 권고안이 입법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대테러 대응 역량의 실질적 변화 여부가 가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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