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출입”….정청래 결국 직접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절차를 손보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도 평화적 목적에 한해 DMZ에 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외교·안보 노선에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26일 정 대표는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아무리 나쁜 평화도 좋은 전쟁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항상 신념처럼 생각한다”라며 “‘평화가 주가지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관점에서 하나의 목소리만 들리는 외교가 아니라 다양하고 균형 잡힌 외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외교 활동을 위해서 뒷받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DMZ 출입과 관련한 법 개정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생태조사·문화유산 발굴, 평화관광 등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 없이 우리가 자주적으로 DMZ에 출입할 수 있도록 DMZ법(개정)도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피력했다. 현재 DMZ 출입은 유엔군사령부의 허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는 민주당 차원의 외교·안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다. 정세현·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 남북 관계에서 한국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해 온 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행사에서 정세현 전 장관을 친근하게 “스승”과 “사부”라 칭하며 유대감을 나타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지난해 DMZ 출입 시 통일부 장관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이남 DMZ의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유엔사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DMZ법이 통과되면 이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충돌(direct conflict)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반박 입장을 내놨다. 법제처는 “정전협정이 DMZ 내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민간인이나 군인·경찰의 출입과 평화적 이용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엔군 사령관의 출입 허가권은 군사적 성격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DMZ 출입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유엔사의 해석 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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