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인내심 바닥났다…국힘 ‘낭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임위원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을 향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5일 이번 주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런 식의 권한 남용이 계속된다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재배분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보이콧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국회 일정을 고의로 반대하고 이를 보이콧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통해 유지해 온 견제와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 일정 거부는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또한 그는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가 전력으로 움직여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을 목적으로 한 위원장 권한 남용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며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억지와 궤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 신뢰는 바닥으로 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안건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의사일정 전반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정상 가동을 강조하며 야당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국회 운영 구조를 둘러싼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상임위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법안 심사와 예산 논의 등 주요 현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야가 상임위 운영 방식과 쟁점 법안 처리 절차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협상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실제로 재논의 단계에 들어갈 경우 여야 간 합의로 유지돼 온 상임위 운영 관행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어 접점을 찾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상임위 보이콧을 계기로 국회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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