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발목 제대로 잡혔다…‘낭패’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개인 SNS 게시물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의무 보존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최근 외교적 논란이 불거진 게시물 삭제 사례와 연이은 정책 메시지 논쟁을 계기로, 대통령 온라인 발언을 제도권 기록 관리 체계 안에 묶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메시지 정치가 향후 법적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사용하는 SNS 계정의 게시글과 댓글, 이미지 등 전자적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의록이나 연설문처럼 전통적 형식의 기록물은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 계정을 통한 디지털 게시물의 법적 지위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이 공백이 반복적인 논란을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통령 발언이 외교적 신호나 정책 방향으로 해석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후 삭제는 공적 책임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해외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상대국 반응 이후 삭제해 논쟁에 휩싸인 바 있다. 야당은 이를 기록 관리 필요성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이어진 부동산 관련 SNS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와 시장 구조를 언급한 게시글을 잇따라 올리자 국민의힘은 시장 불안을 키우는 방식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의 온라인 메시지가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그 자체가 사실상 공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형식과 무관하게 국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기록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당은 소통 강화 차원의 온라인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지만, 야당이 입법 카드로 대응에 나서면서 공방은 확대될 전망이다. 대통령 SNS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단순한 기록 관리 차원을 넘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 방식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SNS 특성상 즉각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를 모두 공식 기록물로 묶을 경우 발언 하나하나가 법적·역사적 책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온라인 소통이 제도권 관리 틀 안으로 들어올 경우 향후 메시지 수위와 빈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SNS 활동을 문제 삼는 입법 시도가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접 소통은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법안이 실제 발의되고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공적 기록 책임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통령 SNS를 둘러싼 법적 기준 설정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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