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당장 사퇴”…책임 떠안기 ‘일보 직전’

모빌리티TV 2026.02.24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총괄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한 사퇴 요구가 야당에서 나왔다.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감사 결과를 근거로 백신 관리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오염 및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사례를 거론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정부 부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속여 오염 백신을 접종시켰다”라며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시절 비위라고 덮어서는 안 된다. 정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감사원의 코로나19 백신 감사 결과 비위가 쏟아졌다”라며 “질병청은 곰팡이 등 이물질 신고 1,285건을 묵살하고 함께 제조된 백신 1,420만 회를 국민에게 접종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상 반응과 유효기간 문제도 거론했다. 주 의원은 “이물질 백신의 이상 반응률은 0.272~0.804%에 이른다. 정상 백신보다 높다”라며 “국민 2,703명에게 유효기간 지난 백신을 접종시키기도 했다. 자영업자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 하나만 팔아도 영업정지”라고 꼬집었다.

또 “감사원은 질병청이 바빴기 때문에 공무원을 문책 안 한다고 발표했다”라며 “2024년까지 이어진 비리다. 바쁘면 오염 백신 막 놔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은 사실상 접종이 강제됐었다.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많다”라며 “정 장관 배우자의 코로나 주식 매매보다 국민 안전을 더 챙겼어야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매뉴얼에 따라 식약처 신고 후 질병청이 직접 안전성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백신 제조사 통보로 무마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백신 제조사 편의를 봐줬다. 유착 혐의를 즉시 수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기관은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지적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성과감사에서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통합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위기소통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야당의 사퇴 요구와 정부의 제도 개선 방침이 맞서는 가운데 정은경 장관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 차이가 뚜렷한 만큼 추가 논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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