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령관’ 정은경, 갑작스레 전해진 소식…심각한 상태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을 총괄하며 ‘코로나 사령탑’으로 불렸던 질병관리청의 백신 관리 실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백신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관계 기관에 즉시 공유되지 않았고, 위해 우려가 제기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 대해 접종을 멈추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약 1,420만 회분이 추가로 접종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식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통보해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백신 안전성 관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신고 유형을 보면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 사례가 8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가능성이 제기된 사례도 127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위해 우려 사례가 보고된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 대한 접종 보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물 신고 이후에도 약 1,420만 회분이 계속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관리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는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접종자에게 고지하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고, 해당 접종자의 재접종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2,703명 중 1,504명이 재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국민 소통에도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각각 위기소통 기능을 수행하면서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서 안내 내용이 엇갈린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해외 백신 도입 과정에서는 협상 및 계약 업무의 주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았고, 대표성 있는 전문가 기구 설치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과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일부 항공기 검역에서 승무원이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접촉자 명단이 관할 보건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연이나 누락이 발생했다. 보건소 간 협조를 이메일이나 공문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신이 지연되거나 조사가 빠지는 사례도 있었으며,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공문에 포함된 경우도 지적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과정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거나 동일 업종과 지역에 서로 다른 조치가 적용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코호트 격리 원칙과 달리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같은 건물이나 마을에 함께 격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법령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코로나19 대응 과정 전반의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관계 부처가 후속 개선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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