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초비상사태…심각하다
전방 부대 인력 공백과 핵심 장비 운용 인력 부족 문제가 겹치면서 군 전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인범 전 육군 특전사령관은 현재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K9 자주포 등 주력 전력의 운용 인력이 대규모로 비어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진단했다. 군 안팎에서 구조적 인력난이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전 사령관은 23일 공개된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방 부대의 초급간부 충원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방 4개 군단의 하사 보직 충원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1군단은 38.3%에 그쳤고 5군단도 44.9%에 머물렀다. 일부 군단을 제외하더라도 보직 두 자리 중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공백은 현장 지휘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전 사령관은 소위가 맡아야 할 임무를 대위가 대신 수행하고 하사나 중사의 업무를 상급자가 떠안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부대의 병력이 편제 대비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임시방편식 인력 운용이 반복되면서 지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 전력 운용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차 승무 특기는 모집 목표 300여 명 가운데 70여 명만 지원했고 최종 임관자는 50여 명에 불과했다. 장갑차 특기와 야전포병 부사관 역시 모집 대비 임관 비율이 20%대에 머물렀다.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포병 인력도 목표치의 4분의 1 수준만 충원됐다. 장비는 확보돼 있어도 실제 운용 인력이 부족하면 전력 발휘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 전 사령관은 전차와 자주포가 있어도 운용 인력이 30~40% 비어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해군과 공군 역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군 전반에 걸친 초급간부 기피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원인으로는 병사와 초임 간부 간 급여 격차 문제가 거론됐다. 올해 병장 월급은 세금 공제 없이 205만 원이다. 반면 하사 1호봉 기본급은 세전 213만 원 수준이다.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책임과 지휘 부담을 고려하면 체감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사 처우 개선 속도에 비해 간부 보수 체계 개편이 뒤처졌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하사 연봉을 약 6%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인상이 반영되면 하사 1호 평균 월급은 세전 약 300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도 인력 유출 방지를 주요 국방 과제로 제시하며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 전 사령관은 6% 인상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보다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장비 확충뿐 아니라 인력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기 체계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인력난이 지속될 경우 전력 유지에 구조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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