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윤석열 억장 무너질 소식…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24년 3월 안가 만찬 자리에서 ‘비상조치’ 필요성이 언급됐다는 진술이 다시 법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가 해당 발언을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증언은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직무 유기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두 번째 공판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신 전 실장은 2024년 3월 말~4월 초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만찬에서의 기억을 법정에서 진술했다. 해당 자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 전 원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만찬에서 시국 상황 관련 답답함을 토로하는 중에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어려워졌다, 비상조치 외 정국을 풀어갈 방법이 없다’고 말한 기억이 있느냐”라고 묻자 신 전 실장은 “네”라고 응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군이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 기억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말을 했는지,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 분명치 않지만 대통령이 말하신 표정과 맥락을 봤을 때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고 느낀 건 맞다”고 진술했다.
신 전 실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조 전 원장 역시 외국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표한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 전 실장은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서는 해당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신 전 실장의 수사기관 진술뿐이고 그마저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했다는 내용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이 판단을 근거로 내란 특검팀이 주장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의혹을 일부 배척했다.
한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1심의 모순된 판단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도 끝까지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날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의 법리적·사실적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조계는 항소심에서 이번 ‘안가 만찬’ 증언이 재조명되면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판을 넘어 내란 의혹과 관련한 정치적 논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법정 공방과 사회적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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