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기 잡았다…‘진짜 대박’
이재명 대통령이 군 조직 전반의 쇄신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자”라고 선언했다. 단순한 당부 수준을 넘어 군이 과거와 절연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조직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최근 계엄 사태 이후 군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군 개혁 방향을 제시하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장교들에게 연설했다. 그는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군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본연의 국방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헌법 조항을 직접 언급하며 군의 존재 이유를 짚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란 곧 국민이며 국민에 대한 충성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고 설명했다. 임관한 장교들을 향해서는 “이 순간부터 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또한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의 충직한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군의 지휘관으로 성장할 이들에게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과 국민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최근 계엄 사태로 인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원칙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때 비로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고 거듭 강조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조직 문화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을 헌법적 가치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군 인사, 작전 통제, 의사결정 구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 개선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통합임관식은 육·해·공군 신임 장교들이 동시에 임관하는 상징적 자리다. 이 자리에서 군 개혁 메시지가 나온 것은 세대교체와 가치 재정립을 동시에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새로 임관한 장교들이 향후 군 조직의 중추로 성장하는 만큼 출발점에서부터 헌법과 국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계엄 사태 이후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향후 군 정책 방향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제도 개선과 인적 쇄신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따라 군 개혁의 실질적 성과가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군 통수권자의 공개 선언 이후 국방 정책과 군 조직 운영에 어떤 변화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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