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尹, 변호인 통해서 전언…‘지지자들 오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량에 개의치 않는다”라는 뜻을 변호인단을 통해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며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형 선고 직후 나온 메시지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안타까움과 격려의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송진호 변호사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날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참담한 선고가 변호사로서 능력 부족 때문은 아닌지 자책하는 마음으로 구치소를 찾았다”라고 적었다. 이어 “판결에 실망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와 같은 담대한 태도로 오히려 변호인단을 위로했다”라고 전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접견 자리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더 치열하게 해 나가자”라는 취지의 언급과 함께 “자유대한민국과 진정한 국민주권을 위해서라면 사형이면 어떻고 무기징역이면 어떠냐”라는 표현도 했다고 한다. 형량 자체보다 자신이 내린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대 세력이 이를 내란으로 몰아 정치적 숙청의 계기로 삼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좌절과 고난을 안긴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군인과 경찰,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시련과 핍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라며 지지자들에게 단합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중형 선고 직후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항소심 전략과 지지층 결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법적 공방과 정치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여부와 구체적인 법리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여부를 다툴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판단과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2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층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결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형량을 둘러싼 평가와 별개로 사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심 선고 이후에도 법정 다툼과 정치적 논쟁이 동시에 이어지는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