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주장 속출…’어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두고 판결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책임론이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 수장으로 향하는 양상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당론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당내 강경 발언과 지도부의 거리두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무기징역 선고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사퇴와 탄핵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탄핵 추진 움직임이 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사법부 판결들을 묶어 비판했다. 그는 이번 무기징역 선고를 비롯해 다른 사건 판결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이 이어질 경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개혁 논의와 맞물려 대법원장 책임론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병주·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1심 판결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최소화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또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 과정에서 사법부 수장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단계에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향후 재판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법부 개혁과 내란 재판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로 당 차원의 공식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최고위원이 국민 분노를 대신해 표현한 것으로 본다”라며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 요구가 개별 의원들의 문제 제기일 뿐, 당 공식 방침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론이 실제 절차로 이어질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권 독립을 둘러싼 논란과 정치적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이후 사법부 책임론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민주당이 향후 어떤 입장을 정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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