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사상 초유의 상황 벌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현직 대법원장 탄핵을 공개 촉구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사형을 선고했어야 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 추진을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을 둘러싼 불만이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 요구로까지 번진 것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으며 파장 관리에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보다 더 위험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납득되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친위 쿠데타를 꿈꾸는 자들이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배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사법부를 비판했다.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사 사례와 을사오적 이완용을 언급하며, 판결을 빙자한 역사 왜곡이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인혁당 사건과 재일동포 간첩단 조작 사건도 거론하며 사법부의 과거 오판 사례를 지적했다. 최근 판결 역시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는 취지다.
이 최고위원은 사법개혁 법안인 재판소원제를 두고 대법원이 ‘4심제’라며 반발하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3심으로 충분하고 공정하다면 재심 제도는 왜 존재하느냐”라고 반문했다. 12·3 내란의 밤 당시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문제 삼으며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법원이 최근 판결 시리즈를 통해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이 탄핵을 공론화하고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성윤 최고위원이 국민 분노를 대신해 표현한 것”이라며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당 공식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사법부 책임론을 어디까지 제도적 행동으로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된다. 민주당이 향후 탄핵 논의를 본격화할지 여부는 추가적인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곧바로 당론으로 채택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할 경우 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도부가 “논의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배경에는 이러한 파장 관리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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