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죄”…’계몽령’ 김계리가 등판해 남긴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변호인단이 공개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며 “저는 계몽되었습니다”라는 발언을 남겨 화제가 됐던 김계리 변호사는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압력에 굴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선고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계엄의 일부 단편적인 부분만을 심리한 이진관, 류경진 판사가 12·3 계엄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안다고 (앞서) 내란이라고 (먼저) 판단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법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주범에 관한 판단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그중 일부에 관한 판단이 먼저 이뤄진다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재판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을 겨냥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군 인사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결국 저들이 정권을 잡았고 방위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됐다. 이후 군에 대한 가혹한 숙청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우리 군의 전력이 약해지면 누가 이익이죠? 반사 이익은 누가 봅니까?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12·3 계엄이 내란이 아니고 대통령께 무죄가 선고되어야 자리를 지켰던,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던 군인들의 명예도 회복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당시 상황도 거론했다. 김 변호사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선고에 따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방청석에서 ‘아빠, 사랑해. 우리는 진실을 아니까’(라고) 외치는 영상을 봤는데 미소 짓는 이상민 장관님의 모습에 눈물이 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저런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청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도 무죄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18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귀연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하면 160번 재판을 했다”라며 심리 과정을 강조했다. 이어 다른 재판부가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되면 내란이 (인정) 안 되는, 국헌문란 폭동이 없었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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