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로 찍힌 ‘尹 지명 인사’…결국 해임 수순
독립기념관이 이르면 다음 주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부가 13일 김 관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해임 절차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은 재임 기간 내내 역사관 논란을 일으키며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독립기념관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가동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김 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실태, 업무추진비 사용, 복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 결과에는 총 14개 분야의 비위 내용이 적시됐다.
적시된 내용은 기본재산 무상 임대, 금품 수수와 기부금품 모집, 장소 무단 사용과 사용료·주차료 면제, 전시 해설 제공, 수장고 출입 허용, MR독립영상관 상영, 외부 강의, 홍보 기념품 사용,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과 집행, 국회 답변 자료 수정, 사회공헌위원회 운영, 종교 편향적 기념관 운영, 복무 위반, 수목 기증과 관리 등이다.
보훈부는 해당 사안들이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관장이 업무 관련성이 낮은 지인이나 사적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과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기념관 내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 자신이 참석하는 종교의식을 열도록 하고 교인들이 수장고를 출입하도록 한 점도 주요 지적 사항으로 포함됐다.
보훈부는 이 같은 행위가 기관장으로서의 복무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김 관장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보훈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감사 결과 공개 이후 독립기념관 이사이기도 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관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사회 소집이 요구되면 관장은 바로 소집해야 한다”라며 “다음 주에는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독립기념관 이사회 정원은 15명으로,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인 5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관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다만, 장관 해임요구안이 안건인 만큼 회의는 선임이사가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상임이사인 관장 1명과 비상임이사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국회의장 지명 이사는 4명으로, 더불어민주당 몫 3명과 국민의힘 몫 1명이다. 나머지 10명은 보훈부 장관 지명인사로 광복회장과 보훈부 담당 국장 등이 포함돼 있다. 관장 해임요구안은 재적 이사 과반인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장관 지명 이사들의 판단에 따라 표결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회에서 해임요구안이 의결될 경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게 되며 김 관장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직을 내려놓게 된다. 이번 감사와 해임 절차가 마무리되면 독립기념관 운영과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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