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침투”…李 돌연 악재 터졌다
북한이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대남 메시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군경 합동 조사에 착수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고 야당은 정부 대응이 굴욕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 국방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접하는 노동신문 등 대내매체에도 그대로 실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곧 열릴 북한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과 대외 강경 기조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에는 우라늄 광산과 북한의 국경 초소 등의 촬영 자료가 기록돼 있었다”라며 단순 해프닝이 아닌 정보수집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의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또한 “민간의 소행이어서 주권 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한국발 무인기침범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정부는 즉각 진상 규명에 돌입했다. 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며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 태도를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수없이 무인기를 보내고 오물 풍선을 날리면서도 단 한 번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라며 “‘어쩌라고요’ 한 마디면 끝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국민들의 불안보다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더 걱정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책무는 국토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 김정은 심기 경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굴종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며 “정신 차리고 북한의 공갈 협박에 맞서 국민을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와 북한, 그리고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남북 관계는 물론 정치적 파장도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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