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추태 부린 尹…’남 탓’ 시전 제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9일로 예정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당시 국무위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재판 과정에서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정치적 부담을 경고한 인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시 국무회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질문이 이어지던 중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 직접 (질문) 하겠다”라며 직접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치적 판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저에서 계엄을 논의하던 시점부터 당시 여소야대 상황과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교 관계와 민생을 이유로 한 반대 의견 대신 계엄이 단기간 내 해제될 경우 대통령이 정치적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발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김 전 장관에게도 “관저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아무도 그런 얘기 없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의견에 동조하는 답변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원래는 신속히 연락을 취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으나, 국무위원들이 민생과 경제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바람에 설득 과정이 길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련의 과정들에 “발목이 잡혔다”라고 표현했다.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웃음을 보이기도 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말 상대하고 대꾸해 주느라고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하는 데 시간이 늦어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들의 도착이 늦어 담화문 발표를 먼저 진행하게 됐다”라며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 장관이 늦게 도착해 기다리다 담화 발표를 위해 자리를 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진행된 이른바 ‘5분 국무회의’ 상황을 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무회의의 정당성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결심공판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재판 쟁점과 함께 정치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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