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이 국회의원이 될수 있었던 진짜 이유
용혜인, 장관 후보직 전격 사퇴…‘두 번의 비례 위성정당’ 의정 입문사 재조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14일 만인 13일 전격 자진 사퇴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국무위원 겸직 논란, 정당 운영을 둘러싼 여론 악화 속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단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용 의원의 낙마를 계기로 그가 국회에 입성하게 된 독특한 이력과 비례대표 제도의 맹점을 활용한 과거 행적이 다시금 정치권과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를 뽑는 지역구 선거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선거 두 축으로 나뉜다.
전국적 지지 기반이 취약하고 독자 득표율이 낮은 소수 원외 정당의 경우, 정당 득표율 3%라는 법적 봉쇄조항을 넘지 못해 원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용 의원이 이끄는 기본소득당 역시 독자 출마로는 의석 확보가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었다.
용 의원은 이를 거대 양당 중심의 ‘비례 위성정당’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돌파했다.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해 당선권 순번을 배정받아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정당에서 제명(출당) 처분을 받을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용 의원은 총선 직후 형식적인 제명 절차를 거쳐 원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해 원내 활동을 이어갔다.
이러한 행보는 제22대 총선에서도 반복됐다. 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다시 합류해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당선 이후 동일하게 제명 형식을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하면서, 소수정당 소속으로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만 두 번 연속 당선된’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위한 고육지책이자 선거 연대 전략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인 다당제 실현을 무색하게 만들고, 법의 맹점을 악용해 독자 득표력 없이 원내 의석을 차지했다는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실상 유권자에게 직접 검증받지 않은 편법 정치라는 지적이다.
장관 후보직 사퇴로 다시 원내로 돌아온 용 의원을 향해 야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위성정당의 기형적 틈새를 타고 정치적 체급을 키워온 용 의원의 의정 행보가 이번 인사 검증 파동을 거치며 다시 한번 거센 시험대에 올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