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행정 통합에 입 뗐다…급속 확산

모빌리티TV 2026.01.08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 통합 논의와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충청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통합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닌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하는 자치 실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법적 근거를 완성해야 하는 실행 국면”이라며 졸속 추진이 아닌 실질적 자치 권한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7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의 성패는 특별법의 깊이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사무 및 권한 이양 조항이 법안의 핵심 뼈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에는 257개의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이 중 일부라도 누락될 경우 “통합특별시는 외형만 존재하는 껍데기 통합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이 특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가 이름뿐인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선 재정, 조직, 정책 결정권까지 포함한 패키지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세 일부의 안정적 이전과 산업정책·교통망·공간 전략 결정권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대전과 충남이 통합할 경우 인구 357만 명, GRDP(지역내총생산) 197조 원, 수출액 972억 달러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되며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비수도권 1위 지방정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시장은 “1년 이상 지역 설명회와 전문가 포럼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밝혔다. 또 “현재는 주민투표가 아닌 제도 완성과 법적 기반 마련 단계”라며 특례 없는 통합이라면 그때 주민투표로 시민 뜻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중요한 건 누가 추진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라며 “사람이 아닌 제도 중심 통합이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통합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과 충남이 독자적 경제 주권을 갖춘 준(準) 주정부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된 법적·행정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통합 이후 첫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 “누가 되느냐보다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행정 통합이 성공하려면 인물 중심이 아닌 제도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며 통합시장은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행정 역량과 협상력을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은 정치 일정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통합 효과가 시민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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