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혈세 154억 쓴다…방금 들어온 소식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총 154억 원 규모의 세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채해병 관련 의혹 전반을 아우르는 초대형 특검안인 만큼 재정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특검 운영에 필요한 총예산은 2026년과 2027년을 합산해 총 154억 3,1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는 ▲운영비 63억 6,600만 원 ▲인건비 55억 1,300만 원 ▲사무실 임차비 27억 8,100만 원 ▲시설비 7억 7,1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 추계는 앞서 시행된 김건희 특검 예산 구조를 기반으로 산정됐으며, 이번 특검 역시 유사한 규모의 조직과 인력을 가정해 비용을 산출한 것이다.
예정처는 수사 기간을 170일로, 공소 유지 기간은 12개월로 설정했다. 수사 기간 동안 특별검사보는 5명, 3급 특별수사관은 50명, 파견 인력은 최대 100명을 기준으로 했다. 공소 유지 기간 동안에는 인력 규모를 수사 인원의 절반으로 줄여 예산을 추계했다.
다만 예정처는 “향후 실제 투입 인력 규모와 구성비에 따라 소요 재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3대 특검을 아우르는 만큼 수사 범위가 확대되거나 기간이 연장될 경우, 예산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특검법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의혹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라며 전 당 차원의 추진을 지시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이후 곧바로 입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처리 시점을 “가급적 이른 시일”로 못 박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 추진의 정치적 배경과 함께 정권 초기부터 이미 김건희 특검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 특검이 필요한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50억 원대 재정 소요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법안 통과 여부와 더불어 특검 시행이 현실화될 경우 그 규모와 범위, 수사 대상 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검 추진이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국정농단 수준의 중대 범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 관계자들은 “정권 차원의 권력 남용과 은폐 시도 의혹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특별검사에 의한 독립적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내세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특검 남발”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내 대치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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