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들 언급한 이준석 ‘불송치’…공식 입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들을 둘러싼 TV토론 발언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수사 결과 은폐 의혹에 대한 해명이 이어지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정례 간담회에서 “수사 공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며 수사기관이 성급하게 사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 발언을 언급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다.
특히 여성 신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성적 폭력을 언급한 해당 내용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여러 단체로부터 수사를 촉구받았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결정이 난 직후였던 24일 언론에 “절차대로 수사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불송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튿날 불거진 은폐 의혹에 국수본 측은 “아직 내부 검토 중인 상태”라며 해명을 내놨지만, 하루 만에 다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종결 입장을 번복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사건의 민감성을 의식해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조율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사건이 공개되면 피의자나 관계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있게 접근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건의 실체보다 수사기관의 대응이 더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혁신당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 대표는 처음부터 근거 있는 질의를 한 것일 뿐 허위사실 유포는 없었다”라고 밝히며 불송치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여권 일부에서는 “혐의가 없더라도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은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여성계와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법적 무죄 여부와는 별개로, 공적 토론장에서의 성적 표현은 분명 부적절했다”라며 이 대표의 자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력 정치인이 미성년 자녀를 둘러싼 루머성 내용을 공론화하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묘사한 건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다시 커지진 않더라도 이 대표의 이미지 관리에는 일정한 부담이 남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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