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세’ 박지원, 징역 위기…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일제히 실형을 구형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징역 2년이 구형되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겐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겐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겐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피살된 사건을 당시 정권에 불리하지 않게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월북 발표를 지시하고,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조직적으로 삭제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서훈 전 실장은 “은폐 목적이 아닌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내부 조치”라고 주장했고, 박지원 의원도 “청와대나 타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국정원에 하달한 사실도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살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고, 유족과 국민을 속인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실형 선고를 강하게 요청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고령인 83세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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