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루 사건 결국 ‘무혐의’…뜻밖의 살길 열렸다

‘찍어내기 감찰’ 무혐의 판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수사 끝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약 2년간 이어진 재수사 끝에 관련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서,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다.

해당 사건은 2020년 보수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이 의원과 박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해 이들이 감찰 자료를 부당하게 수집·사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었다.

박 의원은 ‘채널A 사건’ 관련 정보를 입수해 이를 감찰위원회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해당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자료 제공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됐다.

앞서 2021년 서울중앙지검은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고발인 측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약 2년간의 재수사 끝에 검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로 사건 이첩

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는 31일 “서울고등검찰청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2022년 6월 재기해 수사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 취득, 사용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혐의없음 처분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관련 수사·감찰 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과 관련 법리 등에 기초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와 박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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