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뜻밖의 지원군 등장…살길 열렸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과정을 두고 여권은 물론 야권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경찰의 과잉이었다”라고 비판하며 이 전 위원장에게 사실상 ‘지원 사격’을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면직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 불편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형사 절차상 자택에서 체포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면 이는 순진함 혹은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앞서 면직된 지 나흘 만에 체포됐다. 경찰은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자택에서 그를 연행했다. 당시 경찰은 여섯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체포가 적법했다 해도 그 결과가 국민 눈앞에 어떻게 비칠지 판단이 부족했다”라며 경찰의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온 국민이 추석 연휴 내내 수갑이 채워진 이진숙의 모습과 그의 석방 이후 당당한 표정을 지켜봐야 했다”라며 “이는 수사기관의 전략 실패이자 여론을 오히려 자극한 결과”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여섯 번 불출석했더라도 공개 소환이나 영장 집행 의사 표명을 통해 절차적 신뢰를 확보해야 했다”라며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는 성격이 다르며, 판사들의 판단 관행도 달랐다는 점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인사 가운데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비판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당내에서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박 의원의 발언으로 수사 절차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경찰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했다”라며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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