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6명 실종”…한국 ‘초비상’ 사태 발생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며칠 만에 관리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선 ‘드림호’에서 중국인 관광객 6명이 하선 뒤 귀선하지 않은 것이다. 귀선하지 않은 6명의 승객들은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통해 비자 없이 입국했지만,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아 현재 당국의 수색 대상이 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단기 관광이 목적인 크루즈 관광객을 위해 만들어진 특례로, 출항 시 반드시 다시 배에 올라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귀선하지 않으면 곧바로 불법 체류자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단속반을 투입해 이들의 행방을 추적 중이며,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인 관광객 1,352명이 국내에서 행방불명됐다.
또한 전담 여행사 179곳 중 34곳이 무단이탈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제주도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기존에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던 제주에서는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 지역 불법체류자는 1만 1,19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0% 이상인 1만 412명이 중국 국적자로, 대부분은 30일 체류 기한을 넘기고 잠적했다. 일부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비자 제도의 허술한 관리가 장기적으로 불법체류 확대와 범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정하 의원은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며 “전담 여행사 제도의 빈틈이 불법체류와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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