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얼차려 지시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강모(28) 대위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 중위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작년 5월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벗어난 군기훈련을 시키고, 이 과정에서 당시 21세였던 훈련병 박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날 저녁 점호 시간 훈련병들이 잡담을 했다는 이유로 소집해 군기훈련을 실시했는데, 입대 9일차로 보급품을 다 지급받지 못한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한 뒤 훈련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보행)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어기고 연병장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을 시켰다고 한다. 피해자 박씨는 최고 기온이 섭씨 28.1도인 날 30㎏이 넘는 군장을 차고 45분간 훈련을 받다 쓰러졌다. 의무실에서 응급 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만에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강 대위는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도비만 체질이 사망에 영향을 줬다’거나 ‘쓰러진 피해자가 의무실로 호송된 이후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 주장을 했지만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명하복을 근간으로 하는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한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 병사들의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병사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생명, 신체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까지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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