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차례’ 사고 내고도 튄 30대女…측정 요구에 “내가 왜 불어”

음주 상태로 운전해 10분 만에 호텔 건물 주차장 기둥, 3명이 탑승한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30대 여성이 내뱉은 말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여성 이 모 씨는 지난 4월 12일 새벽 2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강서구 도로를 달렸다. 그러다 모 호텔 건물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를 보고 모여든 사람들은 이 씨에게 “운전을 멈추고,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 그런데도 이 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다시 운전해 그곳을 벗어났다.

이후 이 씨는 시속 30㎞로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 운전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질주는 결국 중앙선 침범으로 이어졌다.

이 씨는 맞은편 차로에 있던 황 모 씨의 차를 들이받게 됐다. 운전자인 황 씨는 물론, 함께 차에 타 있던 40대 여성 2명을 다치게 했다.

그런데도 이 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20대 남성 신 모 씨는 도주하는 이 씨를 잡기 위해 뒤쫓아 갔으나, 이 씨는 신 씨를 손톱으로 긁기까지 했다.

새벽 2시 32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이 씨에게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생각되자 그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내가 이걸 왜 부냐”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현장에서 이탈하려 했다.

결국 이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거부), 폭행까지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22년 1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상태였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의 상해와 자동차 손괴 정도가 가볍지도 않다”고 밝혔다.

1심은 이어 “이미 3년 전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 씨에 대한 폭행 부분은 신 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공소 기각했다.

이 판결에 이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