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500억달러 美투자 요구 수용 땐 외환위기 직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해 “안전장치 없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못지 않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진행돼 22일 공개된 로이터와 인터뷰에서다.
한·미는 지난 7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490조원)를 투자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투자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문을 만들진 못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따라 3500억 달러의 외화가 유출되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한국 정부는 투자의 ‘안전 장치’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일본도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고, 엔화는 기축통화로 인정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다. 일본은 미국과 상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구체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됐지만, 동시에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선 미국 정부는 한국이 투자할 곳을 자신들이 결정하는 등 미국이 투자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방식이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협상이 파기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혈맹 사이에 최소한의 이성을 유지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다.
이 대통령은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가혹한 처우에 한국인들이 당연히 분노했다”며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주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양국 동맹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의도적이었다고 보지 않으며,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고, 우리는 이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시 22일 보도된 BBC와 인터뷰에선 북한 핵동결은 “일종의 잠정적 응급조치”이자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현 상태에서 멈추는 것에는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미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동결이라는 합의안을 만든다면 한국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약간의 신뢰도 있는 것 같다”며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현실적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 열병식에서 드러난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의 밀착에 대해선 한국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중·러가 밀접하게 결합돼 가는 장면이 우리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거나 좋은 장면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이 그 경계선에 있다”라며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인접한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위치”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BBC와 인터뷰에서도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며 한·미 관계가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