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인정, 유튜브 올린 산모는…

임신 36주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산모는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씨(80)와 집도의 심씨(61)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한 브로커 한씨와 배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해당 수술을 받은 20대 산모 권모씨는 “낙태 목적으로 시술을 의뢰해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태아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모르고 고의가 없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권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권 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 고령의 병원장 윤씨 대신 대학병원 의사이던 심씨가 낙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와 심씨는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다.

그뿐만 아니라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또한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윤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들만 입원시켰고, 심씨는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를 받고 수술을 집도했다.

이 기간에 윤씨는 브로커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총 14억60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3억 12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심씨는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올해 6월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한 산모가 수백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등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를 넘는 낙태는 불법이다. 그렇지만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다만 경찰은 36주 태아는 자궁 밖 독립생활이 가능한 만큼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19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 태아를 수술한 의사가 살인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의사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태아를 물에 넣어 질식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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