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토토일’…이재명 정부, 주 4.5일 시대에 속도 붙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6·3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제처가 17일 오후 발표하는 ‘국정과제 입법 계획 및 추진 방안’에는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연내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 논의를 거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막으려면 추가 고용이 필수적인 만큼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집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활동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3단계 전략을 수립했다.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함께 주 4.5일제 지원 사업을 설계한 뒤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2027년 이후에는 주 4.5일제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10대 공약집’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주 4.5일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기도 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2시간 길었다.
해외의 경우 주 4.5일제나 주 4일제가 법으로 표준화되거나 일부 기업에서 시범 도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지난 2022년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공식 도입했다. 벨기에는 2022년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주 4일제를 도입했다.
주 5일제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도 많다. 대만의 경우 일부 기업에서 주 4.5일제가 시범 도입됐으나 법적으로는 주 5일·40시간 근무가 표준이다. 미국 역시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40시간 근무가 ‘풀타임’ 근무시간으로 적용된다. 중국 노동법은 주 5일·44시간 근무를 표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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