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에게 성폭행” 8만원 성매매女 허위 신고…
자신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30대 성매매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남성에게 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남성이 폭력을 휘두르자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여성 A(34) 씨와 업소 운영자 B(3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 종업원이었던 A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관계 도중 남성이 폭력을 행사하자 같은 층 아파트 주민에게 “누군가가 집에 침입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A 씨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처음 보는 남성이 주거지에 침입하여 옷을 벗기려는 시도 후 실패하자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다시 방문한 경찰에게도 “김밥 배달이 와서 문을 열자 가해자가 발로 차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팔을 묶은 채 강간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허위 진술로 경찰서 2곳, 순찰대 1곳, 서울경찰청 수사팀 소속 경찰들이 현장 조사와 피의자 검문을 위한 탐문에 동원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성 매수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가진 의미와 그로 인한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며 “상당한 경찰력이 낭비된 점, 피고인이 성매매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B 씨에 대해선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