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 포기 못 해”…벌금 내고 관사 눌러 앉는 군인들

군 관사를 ‘관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군인들이 있어 징계 또는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군 특성상 간부들에게는 관사가 제공되는데 다른 지역 부대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SBS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 변에 위치한 760세대 규모 아파트는 전 세대가 모두 군 관사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이 아파트에서 퇴거 대신 벌금을 택한 군 간부는 165명으로 집계됐다.

최장 644일, 1년 9개월간 버틴 간부도 있다. 이들이 퇴거를 미루는 이유로는 좋은 입지와 학군 등이 꼽힌다.

한 공인중개사는 “(고층부는) 한강뷰가 반포까지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며 “학군 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군이 책정한 벌금액이 주변 월세 시세보다 싼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아파트의 공급면적 108㎡ 관사의 경우 퇴거 지연 벌금은 기한 종료 후 6개월 전까진 매달 160만 원이다. 이후엔 월 240만 원으로 같은 면적의 주변 아파트 월세 가격에 한참 못 미친다.

전국으로 살펴보면 관사에서 버티다 벌금을 낸 사례는 육해공 합쳐 5년간 4천214건에 달했다.

지난달 기준, 관사 퇴거를 미룬 간부 159명 가운데 35명에게는 관사와 별도로 독신자 숙소까지 제공됐다. 가족은 관사에 머물면서 본인은 숙소를 하나 더 받은 것.

이에 강대식 국회 국방위 간사 (국민의힘)는 “군 관사를 사실상 ‘관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군인들에 대해서 징계 또는 재발 방지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된다”며 “정작 관사가 필요한 군인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조만간 관련 훈령 개정을 통해 퇴거 지연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관사 퇴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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