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주는데, 50만원 또 준대요”…웃음 떠나질 않는 이 동네, 어딘가보니
정부에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인당 최대 50만원 등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15일 전남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아 군민 1인당 50만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지난 설에도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북 부안군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내달 31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8월 12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 부안군에 거주한 군민이다.
관련 법령상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범위에 포함되며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책정된다.
전남 화순군도 1인당 10만원 민생안정지원금을 오는 22일부터 지급한다. 전북 고창군은 1인당 20만원 군민활력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계획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추석 전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선 이유는 정부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도 오는 22일부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현재 민생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영광군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11.37%이고, 화순군 또한 13.47%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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