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신용자 부담으로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 신용자 대출을 직격했다. 취약계층이 낮은 신용등급에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으로 내몰리며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15.9%’라는 답변에 그는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했다. 이어 “고신용자에게는 저(율)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서민은 15% 이자를 내고 500만원, 1천만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건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건 공공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한다”며 “금융기관들이 예대 마진(예금‧대출 금리의 차이)으로 연 30조~40조원 수익을 내면서 십몇 퍼센트 이자를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라고도 했다.

또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못 사는 사람에게 ‘넌 능력 없으니 이자도 많이 내라’고 할 게 아니라 공동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대책으로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 시스템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벌이하는 것으로 은행이 100% 독점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링크